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		발의연월일 : 2019. 05. 24. 발 의 자 : 민경서·서정호·김국환 김성준·김희철·이병래 김강래·안병배 의원 (찬성자 : 0 명)

1. 제안이유

❍ 경기침체의 지속·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16조)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등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생 략)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법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제16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최초 설치 : 100,000천원/1회

- 운영비 : 20,000천원/년

- 인건비(4명) : 200,000천원/년

나. 추계 결과

1) 비정규직 지원센터 :  1,2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시설비	100,000	0	0	0	0	100,000
	운영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인건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	3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200,000
재원 조달		3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200,000
국 비
시비	소 계	3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200,000
	일반회계	3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2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